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금지 정책의 영향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공매도 금지 정책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공매도가 무엇이며 이런 공매도 금지 정책의 배경, 정책 시행시 생기게 되는 영향을 알아보자.

1. 공매도란?
- 공(空 : 빌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 공매도 금지 정책의 배경
-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최근 실제 외국계 투자 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있었음.

3. 공매도 금지 정책의 영향은?
- 대체적으로 증시 흐름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많은 공매도의 잔고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음.
- 공매도 숏커버링으로 인행 매수 쏠림이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음.
- 최근 공매로 거래대금이 높았던 2차전지 종목들에서 위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겠지만 이것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금리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무조건 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함.
- 공매도 금지로 인한 외국인 자본의 빠져나감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4. 그 외 알면 좋은 것들
- 내년 총선을 염두해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있음.
-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과거의 사례처럼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옴.
-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힘든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다.
-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 공매도의 순기능은 갑자기 과도하게 과열된 기업의 주가를 공매도가 견재함으로써 적정한 주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도 한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생길 수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 기회를 통해 빠져나오거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잘 진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