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책이 나왔다! (특례금리,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미국금리는 낮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한번 더 0.25% 만큼을 올릴까 말까하는 상태!!! 한국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슬픈 상황이다. 코로나 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들이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젊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좋은 금리를 활용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 변동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2배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을 것이다. 1억 대출에 2%였다면 200만원이 이자였겠지만 5%라면 500만원이 이자로 날아가는 것이니 원금도 갚아가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니 대출이 어렵고 이를 통해 매수가 급감하여 집값은 폭락했고(조금 회복했지만) 금리인상은 높은 상태에서 일단 멈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대출 관련 정책이 나와서 공부해보고자 한다. (2023.08.23.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참고)

1. 디딤돌 대출 !!!!

(출산가구가 집을 매매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2024년 1월 부터 시행)
-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최대 1%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다. 받고싶어도 소득 조건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맞벌이 기준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로 늘어버렸다. 연봉 6천, 연봉7천을 합쳐도 1억 3천이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것이다. 출산관련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한다. (조심해야할 것은 2년 이내 출산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라 23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함)
- 대출 갈아타기용으로도 가능할까? : 이것은 정부에서 아직 검토중이라고 함. 이미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지켜보자.
- 주택가액도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풀렸다!!!!
- 대출한도 최대 4억에서 최대 5억으로 확대!!!!
- 대출금리는 1.6%에서 3.3% 로 소득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이런 특례 금리는 최대 5년 적용되는 것이고 온갖 우대 금리를 끌어모아서 최대한 낮춰볼 수도 있겠다.
- 추가 출산시 신생아 한 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에 특례 금리를 5년 연장 (최대 15년) 할 수도 있다.
- 5억대출 시중금리 5%명 연간 이자 2500만원 VS 5억 대출 디딤돌 금리 2% 연간이자 1000만원!!!!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특례금리를 5년 만해도 7500만원 절약

2. 전세자금 대출 !!!!

(2024년 1월 부터 시행)
- 소득요건 완화 : 기존 6천만원 이하(7천5백으로 상향예정이었음) 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완화
-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상향 / 지방 기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이하 로 확대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변화없음)
- 대출금리는 1.1%에서 3.0%로 소득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됨.
- 이런 특례금리는 5년 적용에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 ***

이번 발표에서 청약부분에서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고, 또 민간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했다.
-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공은 2년 이내의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공 자격이 부여 되는데 기존 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점은 이것은 혼인과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이 되면 자격이 부여된다.
- 민간분양의 신생아 우선 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우선 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임.


너무 높은 금리 상황이라 힘든 상황이지만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라도 좋은 조건을 가진 대출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인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다. 출산한 가구를 위한 많은 정책 들이 쏟아져야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을 좋지 못하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출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봐도 좋겠다.

230829（참고）（첨부）＿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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